문항 목록
1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이행강제금(집행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식품위생법은 관할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수 A는 유흥주점영업을 허가하면서 일정한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다음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다음 사례에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6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8법률이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허가요건으로 추가하고 입법 예고도 거치지도 아니한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허가청이 갑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항고소송에서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6다음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17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구 식품위생법은 보건사회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영업 또는 품목의 경우는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전량을 수출 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한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고시를 발한 바 있었다. 이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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