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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 2010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문항
2010. 04. 10시행일
20분제한시간

문항 목록

1'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영해(territorial se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001년에 UN 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국제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1969년 조약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의 무효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7'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통과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UN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f the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제시된 국제환경법의 원칙이 아닌 것은?
15세계무역기구(WTO)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강행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WTO의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패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국가가 향유하는 국제법상의 권리가 아닌 것은?
20오늘날 국제법상 국가의 영역권 취득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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