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7甲은 남편 乙의 부동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甲과 공모한 丁은 위조된 乙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자신이 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丙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담보목적으로 乙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8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9다음 중 유효한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0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1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민법상 사단법인의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5甲의 대리인 乙이 대리행위로서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7부동산의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8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9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2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다음 중 전세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24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5의사무능력자인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융기관 乙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아 그 전액을 다시 丙에게 대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62000년 3월 19일 오후 2시에 乙이 甲으로부터 1천만원을 빌리면서 같은 해 6월 19일에 갚기로 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하는가? (2010년 3월 19일은 금요일이며, 2010년 6월 19일은 토요일임)
27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8지상권의 지료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9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0甲은 乙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반지에 질권을 설정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1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32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3甲은 2004년 4월 2일 10시에 가출하였고, 甲의 생사를 알 수 없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4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52008년 1월 5일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乙을 내세워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매수자금은 甲이 제공)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아가 甲은 乙과 통모하여 형식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토지의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금까지 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6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7하나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과 용익물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8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9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0甲이 乙에게 대여한 1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2대출기간이 동일할 때 은행이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에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43폭설로 도로가 막혀 교통이 두절되고 농촌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을 이용하여 이러한 자연재해가 단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44독점기업이 50단위의 재화를 생산하여 10,000원의 총수입을 얻고 있다. 이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이 우상향하고 50단위의 재화를 생산할 때 한계비용은 200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45X재의 생산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X재의 수요곡선은 P=80-Q이고 사적 한계비용(private marginal cost, PMC)은 PMC=Q+30이다. X재의 생산으로 사적 한계비용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한계피해액(social marginal damage, SMD)은 SMD=2Q+10이다. 이 경우 X재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해야 하는 종량세의 크기는?
46A국의 대표적인 장기명목이자율인 국공채이자율이 5%이다.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3%이고 예상인플레이션율이 2%일 때 사전적(ex ante)인 실질이자율은?
47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A기업의 총비용함수는 TC=Q2+3Q+10이며, 재화의 가격이 13이다. 이 때 A기업의 생산자잉여는? (단, TC는 총비용이고, Q는 생산량이다.)
48롤즈(J. Rawls)의 사회후생함수를 옳게 표현한 것은? (단, 이 경제에는 甲, 乙만 존재하며, W는 사회 전체의 후생, U는 甲의 효용, V는 乙의 효용이다.)
49A국의 생산함수는 Y=AKαLβ이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성장회계에 의한 총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Y는 총소득,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스톡, L은 노동, α는 자본소득분배율, β는 노동소득분배율이다.)
50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2X재와 Y재를 소비하는 甲의 소비량에 따른 한계효용이 다음 표와 같다. X재의 가격이 10, Y재의 가격이 20일 때 효용극대화 조건이 충족되는 甲의 소비묶음은?
53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성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4불완전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0보다 크다.)
55물가수준이 하락할 때 총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56다음의 IS-LM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L은 화폐수요, M은 화폐공급, r은 이자율이다.)
57독점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8甲은 열등재인 X재와 정상재인 Y재만을 소비한다. 소득과 Y재의 가격이 일정할 때, X재의 가격이 하락하자 X재의 소비량이 감소하였다. 이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59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甲의 효용함수는 √X+Y이며, 예산제약식은 이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甲의 X재에 대한 수요량은? (단, X≥0, Y≥0 이다.)
60A기업의 총비용함수는 TC=50+10Q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TC는 총비용이고, Q는 생산량이다.)
61완전경쟁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비용함수가 동일하며 평균비용곡선이 U자형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62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63다음 공급곡선들의 각 점에서 측정한 가격탄력성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64甲과 乙만으로 구성된 A국에서 두 사람이 각각 하루 10시간 일하며, X재와 Y재만을 생산한다. 甲은 시간당 X재 2단위 또는 Y재 1단위를 생산할 수 있으며, 乙은 시간당 X재 1단위 또는 Y재 2단위를 생산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65A국에는 2개의 은행이 있는데, 지급준비율을 제1은행은 20%, 제2은행은 10%로 항상 유지한다. 甲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100만원을 제1은행에 예금하였고, 제1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乙에게 대출하였다. 乙은 이 돈으로 丙에게서 물품을 구입하였고, 丙은 이 대금을 제2은행에 예금하였다. 제2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丁에게 대출하였다. 이상의 거래로부터 추가적으로 창출된 통화량은?
66주유소에서 매주 휘발유를 甲은 10리터 넣고, 乙은 10,000원 만큼 넣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7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실질환율과 명목환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8A국과 B국이 어떤 무역정책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두 국가의 보수는 다음 표와 같이 결정된다. 보수를 극대화하려는 두 국가가 취할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보수쌍에서 왼쪽은 A국의 보수이고, 오른쪽은 B국의 보수이다.)
69다음 그림에서처럼 X재 시장에서의 균형은 점 E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단위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한 결과 X재의 세후 가격은 5,400원으로 상승하였다. 세금 부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얼마인가?
70자연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71A기업의 생산함수는 Y=L-100이고, 노동 1단위당 임금은 1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L은 노동, Y는 생산량, Y＞0이다.)
72적응적 기대가설에 기초한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3GDP(gross domestic produ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4독점기업 A는 완전가격차별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76화폐수량설에 따른 화폐수량방정식은 M×V=P×Y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산출물의 가격, Y는 산출량이다.)
77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8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이 모두 완전경쟁적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9유동성 함정 상태에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80A기업은 기준년도(2000년)를 기준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산정하고, 해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만큼 실질임금을 인상하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08년도에 소비자물가지수는 200이었고, A기업 노동자들의 평균 명목임금이 1,600만원이었다. 2009년도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220이었고, A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년대비 5% 상승하였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2009년도 A기업 노동자들의 평균 명목임금은?
총 77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댓글0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