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3형법상의 자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판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5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610년간 남편의 병수발에 지친 甲은 남편을 살해할 의도로 남편의 머리맡에 농약을 탄 물주전자를 두고 집을 나왔다. 그러나 마침 귀가한 甲의 여동생 乙이 목이 마르던 참에 농약이 든 주전자 물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7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8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9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0다음 중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 조각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1협의의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2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3중지미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4과실범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5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6예비ㆍ음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7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8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9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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