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능사 (2008-10-05)

1.다음 중 지적법상 소관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①시장
2. ②국토해양부장관
3. ③군수
4. ④구청장

2.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①도선교회법, 후방교회법
2. ②후방교회법, 전방교회법
3. ③전방교회법, 측방교회법
4. ④측방교회법, 도선교회법

3.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청산금을 정하는 기준은?

1. ①지번별 평당 금액
2. ②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3. ③지번별 공시지가의 1.5배
4. ④지번별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차액

4.다음 중 지목의 성질 및 역할로 가장 적합한 내용은?

1. ①토지의 주된 용도 파악
2. ②토지의 소유자 파악
3. ③토지의 규모 파악
4. ④토지의 필지수 파악

5.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2 이상인 때에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토지의 소재
2. ②지번
3. ③지목
4. ④소유권 지분

6.조선시대의 토지 등록 장부로 오늘날 토지 대장과 같은 '양안'이 있었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이 양안은 몇 년 마다 한 번씩 양전을 실시하여 새로운 양안을 작성한다고 하였는가?

1. ①10년
2. ②20년
3. ③30년
4. ④50년

7.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②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 ③지적동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과 경계의 위치가 모두 잘못된 경우
4. ④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8.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붉은색으로 정리해야 할 대상은?

1. ①소유자 성명
2. ②지번 및 지목
3. ③도곽선 수치
4. ④토지의 경계선

9.다음 중 토지의 고저에 관계없이 수평면 상의 투영만을 가상하여 각 필지의 경계를 등록·공시하는 지적은?

1. ①평면지적
2. ②3차원지적
3. ③입체지적
4. ④공간지적

10.다음 중 현행 지적법에서 임야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축척은?

1. ①1/500
2. ②1/1,000
3. ③1/1,200
4. ④1/3,000

11.지적법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과 관련한 아래 설명 중 빈 칸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1. ①① 앞, ② 산
2. ②① 뒤, ② 산
3. ③① 앞, ② 임
4. ④① 뒤, ② 임

12.지적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지의 정의가 옳은 것은?

1. ①“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 ②“필지”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3. ③“필지”라 함은 국가가 결정하는 면적단위이다.
4. ④“필지”라 함은 지목이 전·답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13.다음 중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때
2. ②토지를 합병하고자 하는 때
3. ③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
4. ④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14.지적공부를 멸실하여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이 때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지적공부의 등본
2. ②임대계약서
3. ③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④측량결과도

15.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등기필통지서
2. ②등기필증사본
3. ③등기부등본
4. ④등기부초본

16.다음 중 지적법상 지번부여지역에 관한 설명이 가장 옳은 것은?

1. ①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행정구역인 시·군·구와 일치한다.
2. ②지번은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3. ③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4. ④지번부여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동일지번은 없다.

17.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①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이어야 함
2. ②소유자가 둘 이상이어야 함
3. ③지반이 연속적이이어야 함
4. ④용도가 동일하여야 함

18.다음 중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소관처에 그 정정을 신청함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 방법은?

1. ①정정은 소관청의 직권으로 처리한다.
2. ②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끼리 청산한다.
3. ③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에 의한다.
4. ④정정은 지적공부만 정정한다.

19.다음 중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진행 순서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진행 방향으로 지번이 순차적으로 연속되며 농촌 지역의 지번설정에 적합한 방법은?

1. ①사행식
2. ②단지식
3. ③부번식
4. ④합병식

20.다음 중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1. ①사적지
2. ②잡종지
3. ③묘지
4. ④유원지

21.방위각법에 의한 지적도근측량에서 연결오차를 구하는 식이 옳은 것은? (단, ε : 연결오차, fx : 종선오차, fy : 횡선오차)

1. ①
2. ②
3. ③ε = fx + fy
4. ④ε = fx2 + fy2

22.임야조사사업 당시 사정권자로 옳은 것은?

1. ①임야심사위원회
2. ②토지조사위원회
3. ③도지사
4. ④법원

23.다음 중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①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②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3. ③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4. ④남서에서 북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4.다음 중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여야 하는 부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장용지 – 장
2. ②유원지 – 유
3. ③철도용지 – 철
4. ④목장용지 – 목

25.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1. ①토지소재, 지번, 좌표
2. ②토지소재, 지번, 지목
3. ③토지소재, 지번, 면적
4. ④토지소재, 지번, 축척

26.다음 중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기는?

1. ①토지공사착수일
2. ②사업시행공고일
3. ③축척변경 확정공고일
4. ④청산금 결정공고일

27.지적도의 임야도에 등록하는 도곽선의 폭은 얼마로 제도하여야 하는가?

1. ①0.1 mm
2. ②0.2 mm
3. ③0.3 mm
4. ④0.5 mm

28.소관청이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 지번부여지역마다 작성하여 비치하는 일람도에 등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지번부여지역의 경계
2. ②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③도곽선과 그 수치
4. ④지번 및 경계

29.지적법상 등기촉탁에 관한 아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경우는?

1. ①지번변경
2. ②신규등록
3. ③축척변경
4. ④등록사항정정

30.지적법령상 직무범위가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적기술자격취득자는?

1. ①지적기술사
2. ②지적기사
3. ③지적산업기사
4. ④지적기능사

31.공유수면매립지에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기준은?

1. ①최대만조위
2. ②구조물 중앙
3. ③최저수위
4. ④바깥족 어깨부분

32.토지에 대한 표시(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를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공시적 효력을 가진다는 이념은?

1. ①지적공개주의
2. ②지적형식주의
3. ③지적국정주의
4. ④지적심사주의

33.자오선의 북방향(북극)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 방향(우회)으로 측정한 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①도북 방위각
2. ②자북 방위각
3. ③진북 방위각
4. ④자오선 수차

34.사람의 신분에 관한 기록으로 정의되는 호적을 지적과 비교할 때, 호적의 '성명'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지적의 기재사항은?

1. ①토지소재
2. ②지번
3. ③면적
4. ④지목

35.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소유자가 다른 토지간의 사정된 경계선을 뜻하는 것으로 사정선이라고도 하는 것은?

1. ①강계선
2. ②지역선
3. ③지적선
4. ④소유구분선

36.A·B점의 좌표가 아래와 같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1. ①3435.46 m
2. ②3326.80 m
3. ③3427.93 m
4. ④3363.26 m

37.지적공부에 “답”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토지 이용이 다르게 되어 “대”로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①등록전환
2. ②축척변경
3. ③신규등록
4. ④지목변경

38.다음 중 지적법상 대장, 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범죄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2. ②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③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마이크로필름·자기디스크, 그 밖에 유사한 매체에 기록·보존하여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④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경우

39.다음 중 제도기구가 아닌 것은?

1. ①오구
2. ②스프링콤파스
3. ③푸라니미터
4. ④레터링펜

40.다음 중 거리와 각을 동시에 관측하여 현장에서 즉시 좌표를 확인함으로 시공 계획에 맞추어 신속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기는?

1. ①트랜싯
2. ②토탈스테이션
3. ③데오돌라이트
4. ④전파거리측량기

41.지적측량을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할 때,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어떤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가?

1. ①전파기측량방법
2. ②광파기측량방법
3. ③측판측량방법
4. ④다각망도선방법

42.다음 중 지적법상 지적공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①임야대장
2. ②공유지연명부
3. ③토지대장부본
4. ④지적도

43.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①15일 이내
2. ②20일 이내
3. ③30일 이내
4. ④60일 이내

44.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와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얼마인가?

1. ①300원
2. ②400원
3. ③500원
4. ④무료

45.다음 중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지적공부에 등록딘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2. ②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③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4. ④공유수면매립으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한 경우

46.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말소하는가?

1. ①15일
2. ②30일
3. ③60일
4. ④90일

47.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자는?

1. ①행정안전부 장관
2. ②도지사
3. ③소관청
4. ④국토지리정보원장

48.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면적이 70.55m2 으로 산출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결정면적은 얼마인가?

1. ①70 m2
2. ②70.5 m2
3. ③70.6 m2
4. ④71 m2

49.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를 하기 전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곳은?

1. ①지방지적위원회
2. ②중앙인사위원회
3. ③중앙지적위원회
4. ④노동쟁의위원회

50.지적제도의 발전단계별 분류에 있어서 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부터 토지 세금뿐만 아니라 토지 거래의 안전과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적제도는?

1. ①세지적제도
2. ②좌표지적제도
3. ③법지적제도
4. ④다목적지적제도

51.필지별로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는 지번색인표의 등재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제명
2. ②지번·도면번호
3. ③결번
4. ④축척

52.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디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1. ①대한지적공사
2. ②소관청
3. ③국토해양부
4. ④시·도지사

53.지번 및 지목을 제도하는 때에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해야하는가?

1. ①1~2 mm
2. ②2~3 mm
3. ③3~4 mm
4. ④4~5 mm

54.다음 중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이 아닌 것은?

1. ①동부원점
2. ②중부원점
3. ③남부원점
4. ④서부원점

55.축척이 1/600인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원면적이 100m2 인 경우 분할후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1. ①1.655 m2
2. ②3.174 m2
3. ③1.295 m2
4. ④4.056 m2

56.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①삼사법
2. ②푸라니미터법
3. ③전자면적계
4. ④좌표면적계산법

57.다음 중 지적법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①합리적인 토지이용
2. ②능률적인 지가관리
3. ③합법적인 토지개발
4. ④효율적인 토지관리

58.다음 중 고속도로 안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무엇인가?

1. ①유원지
2. ②도로
3. ③잡종지
4. ④주차장

59.다음 중 수치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①수학적인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X·Y좌표)의 형태로 표시한다.
2. ②도해지적보다 정밀성이 훨씬 떨어진다.
3. ③열람용의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4. ④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수치지적제도를 도입하였다.

60.다음 중 지적법상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토지의 소재
2. ②대지권 비율
3. ③지번
4. ④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