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목록
1책임능력에 대한 형법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2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진술 중 형법이론상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ㄹ)
4강요된 행위(제12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6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7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제10조 제3항)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8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9공범의 처벌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1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다음 범죄에 규정된 내용 중 불법구성요건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14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6다음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17甲은 옆집 아저씨(A)를 자기 아버지(B)로 오인하여 살해의 의사로 총을 쏘았는데, 빗나간 총알은 그 옆에 있던 A의 마네킹을 손괴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벌금형에 대한 형법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20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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