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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 2008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문항
2008. 04. 12시행일
20분제한시간

문항 목록

11982년 '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국제관계에 관한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이 약화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4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7자국 내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국의 오염피해에 대하여 그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8국제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국제법상 외국인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의 부속문서로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반덤핑관세협정'상의 덤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세계무역기구(WTO)의 부속협정 중 WTO의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협정이 아닌 것은?
12국제 조정(concili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reserv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1982년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국가의 국제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외교사절과 영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19국제법의 연원(sources of law) 상호간의 효력관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국제법상 국가면제(state imm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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