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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 2007

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문항
2007. 04. 14시행일
20분제한시간

문항 목록

1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UN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UN 헌장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3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것이 아닌 것은?
4국제관습(international custo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와 관련 있는 사건은?
9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UN 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국가가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겠다는 일방적 선언은?
13파견국이 외교사절단의 장을 파견할 때 외교사절단의 장을 통해 접수국 원수 또는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것은?
14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패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A국 국민 甲이 B국에서 C국 국민 乙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경우 A국이 乙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16국가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사실심사(inquiry)와 중개(mediation)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준사법적 측면을 가지는 분쟁해결 방식은?
18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19UN의 주요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개인의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 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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