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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07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25문항
2007. 06. 06시행일

문항 목록

1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기계제작업체인 A사는 B사가 자체 제작한 배관장치와 연결하여 사용할 성형압출기를 제작하여 B사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다음 중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도출할 수 없는 것은?
4위임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6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7다음 중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8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중 그 법적 성질이 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9다음 중 계약해제권이 즉시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10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1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2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4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5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것은?
16다음 중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을은 갑이 가지고 있던 경주마 A를 매수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A를 인도 받기 전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A가 죽었다. 이 경우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8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 중 옳지 않은 것은?
19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중 옳은 것은?
21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3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4무능력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25소멸시효에 관하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총 25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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