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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07

공인중개사 2차

120문항
2007. 10. 28시행일

문항 목록

1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3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5A군(郡)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甲과 중개법인 乙, 乙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 丙 및 소속공인중개사 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6중개업자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7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 중 옳은 것은?
8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9중개사무소 이전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0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1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2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3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사항이 아닌 것은?
14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5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6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7법인인 중개업자 甲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최저 보증금액은?
18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9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22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3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4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5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6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27공인중개사법령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28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9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영토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30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31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32중개업자가 중개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33주택임대차 중개에서 중개업자 甲이 임차인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34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조사방법 중 틀린 것은?
3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6중개업자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7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8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39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0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1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2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43지적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44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5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를 매수의뢰인 乙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등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46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7신규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48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지적측량을 위하여 장애물을 제거한 경우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9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0지적정보센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1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2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53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54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등의 열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5등기부와 대장(臺帳)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6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7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8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9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60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61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62말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63가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64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65지방세로서 보통징수방법만으로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66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67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임)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68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69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70소득세법상 국내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1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당해 2주택은 등기된 주택임)
72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3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74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75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에 의하는 것은?
76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77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아님)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78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79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80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8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8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8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시ㆍ도 도시계획조례로 세분하는 경우는 제외함)
8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8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8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8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8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것은 ?
9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9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제외함)
9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선매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93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9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전제함)
95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9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97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98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9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
10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0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 중 ( )안에 알맞은 비율과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0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시행자 甲은 사업비용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는 체납하였다. 이에 甲은 체납된 부과금 등에 대한 징수를 시장 乙에게 위탁하여 乙이 50억원을 징수한 경우, 법령상 甲이 乙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은?
10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10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 또는 조합임원의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05주택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06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07주택법령상 양도ㆍ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상속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함)
108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09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0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11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12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13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14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115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16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17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18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만을 고른 것은?
119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20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총 120문항 · 정답과 해설은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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