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사 (2004-03-07)
총 100문항
정답과 해설은 문제지에 없어요.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지적삼각점 성과표에 기록, 관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부호 및 위치의 약도
- ②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원점명
- ③소재지와 측량연월일
- ④시준점의 명칭, 방위각과 거리
2.좌표계의 투영식 중 우리나라 지적법 상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 ①가우스도법
- ②가우스-쿠르거도법
- ③벳셀도법
- ④가우스상사 이중투영도법
3.다음 삼각형에서 BP거리를 산출한 값으로 맞는 것은?(단, α =77° 20′ 42″ , β =56° 20′ 28″ , =2886.84m)
- ①3322.85m
- ②3645.10m
- ③3895.14m
- ④4156.80m
4.지적삼각측량에서 수평각의 측각공차의 규정으로 틀린것은?
- ①1방향각 : 30″ 이내
- ②1측회의 폐색 : ± 30″ 이내
- ③기지각과의 차 : 30″ 이내
- ④내각 관측치의 합과 180° 와의 차 : ± 30″ 이내
5.지적삼각보조측량을 다각망 도선법에 의하여 시행할 경우 1도선의 점수는 몇 점 이하로 하는가?
- ①기지점 교점을 포함하여 5점 이하
- ②기지점 교점을 포함하여 10점 이하
- ③기지점 교점을 포함하여 15점 이하
- ④기지점 교점을 포함하여 20점 이하
6.삼각망 중에서 가장 정도가 높은 망은?
- ①단열 삼각망
- ②유심다각망
- ③사변형 삼각망
- ④삼각쇄
7.지적도근측량의 방위각법에서 연결오차의 배부는?
- ①방위각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 ②종횡선차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 ③측선장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 ④측선장의 변장반수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8.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관측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①미리 각 경계점에 표지를 설치한다.
- ②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한다.
- ③도선법 또는 방사법에 의한다.
- ④연직각의 관측은 교차가 30초 이내인 때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한다.
9.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근점의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교차가 얼마 이내일 때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가?
- ①0.15m 이내
- ②0.20m 이내
- ③0.25m 이내
- ④0.30m 이내
10.다음 중 측판측량의 결과 작성한 도형에 생기는 오차의 가장 큰 원인은?
- ①측판이 수평으로 되지 않을 때
- ②앨리데이드의 시준오차
- ③앨리데이드의 조정이 불충분할 때
- ④측판의 표정이 올바르지 않을 때
11.측판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도선법으로 시행할 경우 19변일 때 도상에서의 허용 폐색오차는?
- ①2.0㎜ 이하
- ②1.8㎜ 이하
- ③1.6㎜ 이하
- ④1.4㎜ 이하
12.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분할, 합병 등으로 경계가 변동되었을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합병된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와 부호도 및 부호를 새로이 정리한다.
- ②부호도의 경계점 부호는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으로 경계를 따라 연속으로 부여한다.
- ③분할된 경우 부호도 및 부호에는 새로이 생긴 경계점의 부호를 부여한다.
- ④합병으로 말소된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도 지번순으로 함께 보관한다.
13.다음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인가?(단, a = 30.28m, b = 32.58m, c = 27.66m 임)
- ①493.32m2
- ②388.98m2
- ③393.38m2
- ④293.35m2
14.다음 그림에서 AD//BC 일 때 PQ의 길이는?
- ①60m
- ②50m
- ③80m
- ④70m
15.지적측량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측정한다.
- ②행정처분에 따른 기속측량이다.
- ③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 ④안정성 진단을 위한 시설물측량이다.
16.다음 중 지적측량의 방법에 따른 구분이 아닌 것은?
- ①기초측량
- ②경위의측량
- ③위성측량
- ④측판측량
17.방위각이 230° 인 측선의 종졺횡선 부호로 알맞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18.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할 때에 2회 측정한 면적의 교차에 대한 허용면적은? (단, Μ : 축척분모, F : 2회 측정한 면적의 평균)
- ①
- ②0.0232· M·√F
- ③0.0262· M·√F
- ④
19.토지이동정리를 할 경우 면적측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①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 ②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③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 ④일필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20.측량준비도 작성시 틀리게 연결된 것은?
- ①측량기준점 - 검은색
- ②도곽선 수치 - 붉은색
- ③보정계수 - 붉은색
- ④측량기준점간 거리 - 붉은색
21.다음 중 지형도의 이용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연직단면의 작성
- ②면적의 도상 측정
- ③저수용량, 토공량의 산정
- ④고도의 정밀 측정
22.원심력에 의한 곡선부의 차량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곡선부의 횡단노면 외측부를 높여주는 것은?
- ①확폭
- ②캔트
- ③종거
- ④완화구간
23.다음 수준 측량에 있어서의 야장 기입법에서 중간점 (I.P)이 많을 때 가장 편리한 것은?
- ①기고식
- ②고차식
- ③승강식
- ④2난식
24.기설의 기준점만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기에 부족할 경우 기설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측량에 필요한 새로운 측점을 관측하여 결정된 기준점은?
- ①도근점
- ②경사변환점
- ③등각점
- ④이점
25.축척 1/50,000의 지형도를 작성할 때 표고 135.45m인 산 밑에서 표고 428.76m인 산정 사이에 몇 개의 주곡선을 삽입해야 하는가? (단, 주곡선과 계곡선이 겹치는 부분까지 개수에 포함)
- ①17개
- ②16개
- ③15개
- ④14개
26.사진의 크기가 23㎝ x 23㎝이고 두 사진의 주점기선의 길이가 10㎝이었다. 이 때의 종중복도는?
- ①약 43%
- ②약 57%
- ③약 64%
- ④약 78%
27.다음 수준측량 야장에서 측점 4의 지반고는 얼마인가?
- ①9.92m
- ②10.53m
- ③10.56m
- ④10.59m
28.두 직선의 교각(I)이 90° 이다. 두 직선 사이에 단곡선을 설치하려고 할 때 외할(E)이 25m라고 하면 곡선 반경은 얼마인가?
- ①35.6m
- ②46.2m
- ③60.4m
- ④93.7m
29.터널을 만들기 위하여 A, B 두점의 좌표를 측정한 결과 XA= +1000.00m, YA= +250.00m, B점은 XB= +1500.00m, YB= +1000.00m 이었면 AB 의 방위각은?
- ①56° 18' 36"
- ②33° 41' 24"
- ③232° 25' 53"
- ④322° 25' 53"
30.천체의 위치를 고도각와 방위각으로 나타내는 좌표는?
- ①지평좌표
- ②적도좌표
- ③황도좌표
- ④은하좌표
31.수직항공사진으로부터 작성한 축척 1/8,000의 지도가 사진으로부터 3.5배 확대된 것이라고 할 때 초점거리 152.4㎜인 사진기를 사용했다면 사진측량을 위한 비행고도는?
- ①2219.2m
- ②3469.8m
- ③4267.2m
- ④5364.3m
32.하천의 수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평균최저수위는 1년 동안 그 수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10일 이내인 수위를 말한다.
- ②평수위는 어느 기간 동안 관측된 수위의 합을 관측횟수로 나눈 평균값을 말한다.
- ③평균고수위는 어느 기간에 있어서의 평균수위 이상의 수위에 대한 평균값을 말한다.
- ④평균수위는 어떤 기간에 있어서의 수위 중 이것보다 높은 수위와 낮은 수위의 관측횟수가 같은 수위를 말한다.
33.폭 120m의 하천을 횡단하여 정밀하게 수준측량을 실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 ①교호수준측량에 의해 실시
- ②삼각수준측량에 의해 실시
- ③시거측량에 의해 실시
- ④양봉의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로 고저차를 구함
34.다음 중 적경(赤經)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어느 천체를 포함하는 수직권을 따라 그 천체까지 지평선에서 측정한 각거리
- ②관측자의 자오선과 어느 천체의 수직권사이의 지평선 상에서 측정한 각거리
- ③춘분점을 지나는 시간권으로부터 적도면을 따라 동쪽으로 측정한 각거리
- ④어느 천체를 포함하는 시간권을 따라 적도로부터 그 천체까지 측정한 각거리
35.그림의 AB간에 곡선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교점(P)에 접근할 수 없어 ∠ACD=140° ,∠CDB=90° 및 CD=200m 를 측정하였다. C점에서 B.C점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 (단,곡선반경 R은 300m임)
- ①643.35m
- ②261.68m
- ③382.27m
- ④288.66m
36.사진측량학(photogrammetry)의 어원과 관계가 먼 것은?
- ①광(光)
- ②형상
- ③투영
- ④관측
37.용지경계와 용지 면적을 산출함으로써 지가 보상 등의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노선 측량 작업은?
- ①다각측량
- ②용지측량
- ③공사측량
- ④조사측량
38.초점거리 150 mm, 축척 1/10,000로 촬영한 연직사진에서 종중복도 50%, 화면의 크기 23 × 23cm일 때 기선고도비는 얼마인가?
- ①0.667
- ②0.767
- ③0.678
- ④0.797
39.갱내에서 A점의 좌표가 (1328.0m,810.0m,86.3m), B점의 좌표가 (1734.0m,589.0m,112.4m)일 때 A, B점을 연결하는 갱도를 굴진하는 경우 이 갱도의 경사거리는?
- ①341.5m
- ②363.1m
- ③421.6m
- ④463.0m
40.원격측정 자료변환체계(data handling system)의 경로로 옳은 것은?
- ①자료수집-자료압축-자료변환-라디오매트릭보정-판독
- ②자료수집-자료변환-자료압축-판독-라디오매트릭보정
- ③자료수집-자료변환-라디오매트릭보정-자료압축-판독
- ④자료수집-라디오매트릭보정-자료압축-자료변환-판독
41.인구가 일정수를 유지하는 도시 및 지역에 적합하며, 장래 도시인구 예측시 인구증가의 추세가 증감하는 것을 경향곡선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 ①등비급수법
- ②최소자승법
- ③지수성장곡선법
- ④로지스틱 곡선법
42.근린주구에 가장 요구되는 교육시설은?
- ①초등학교
- ②유치원
- ③고등학교
- ④도서관
43.개발제한구역(Greenbelt)의 개념을 도시계획에 최초로 적용한 나라는?
- ①영국
- ②미국
- ③일본
- ④독일
44.래드번(Radburn)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스타인(Clerance Stein)이 계획하였다.
- ②주거구는 슈퍼블럭(super block)으로 계획하였다.
- ③주택들은 막다른 골목길(cul-de-sac)을 단위로 모아서 배치하였다.
- ④보행로와 자동차도로는 분리하였으며, 단지내 통과 교통을 허용하였다.
45.다음 중 도시재개발의 개발방식에 의한 분류가 아닌것은?
- ①철거재개발
- ②확장재개발
- ③보전재개발
- ④수복재개발
46.다음중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 ①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 ②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 ③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대화
- ④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47.다음 설명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②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 사업은 엄연히 구분된다.
- ③철도, 궤도시설은 기반시설이 아니다.
- ④가스 공급설비는 기반시설이 아니다.
48.도시인구 예측방법 중 도시인구를 변화시키는 경제·사회· 문화의 구성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인과관계를 방정식으로 표현하여 장래 인구를 예측하는 수단으로 삼는 방법은?
- ①정주모형에 의한 방법
- ②생잔법
- ③비교유추법
- ④과거추세에 의한 방법
49.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
- ①지역 지구의 세분 및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②경관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 ③도시자연공원의 배치
- ④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50.도시지역이 지정되면 지역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해당사항이 아닌 것은?
- ①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②도시지역내의 토지분할
- ③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④토석의 채취
51.인간활동의 구조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도시의 유형과 거리가 먼 것은?
- ①단핵도시
- ②위성도시
- ③다핵도시
- ④대상도시
52.과거 10년간 등비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인구 160만이고, 10년전 인구는 100만 인 도시가 있다. 이 도시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 ①1.048%
- ②2.048%
- ③4.8%
- ④5.8%
53.다음 중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①서울특별시장
- ②건설교통부장관
- ③행정자치부장관
- ④경상남도지사
54.인구구조분석에서 경제인구에 포함되는 연령의 범위로 적합한 것은?
- ①10∼60세
- ②20∼60세
- ③15∼64세
- ④20∼65세
55.다음 중 도시화의 지표라고 볼수 없는 것은?
- ①인구의 증감
- ②토지이용의 변화
- ③도시기능의 증대
- ④도시물가의 상승
56.중심지의 공간분포이론을 제시하여 도시의 분포에 대해서 실증분석한 사람은?
- ①하워드(Howard)
- ②테일러(Taylor)
- ③크리스탈러(Christaller)
- ④코르뷔제(Corbusier)
57.우리 나라 토지이용의 특성이 아닌 것은?
- ①자연발생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 ②생산과 생활공간을 혼합적으로 이용한다.
- ③전근대적인 토지이용과 근대적인 토지이용으로 이중성을 띠고 있다.
- ④소규모의 토지는 블록단위로 이용하고 있다.
58.다음중 용적률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 ①건축면적/대지면적
- ②연상면적/대지면적
- ③공지면적/대지면적
- ④호수밀도/대지면적
59.기존도시의 토지이용상 구성비율이 가장 큰 것은?
- ①도로
- ②주택
- ③공업
- ④상업
60.다음은 환지설계시의 체비지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것은?
- ①보유지라고도 한다.
- ②사업비 충당을 위해 확보된다.
- ③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확보된다.
- ④환지에 속하는 것이다.
61.자연적인 현상에 의하여 해안빈지가 생겼다면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이동의 종류는?
- ①신규등록
- ②등록전환
- ③분할
- ④등록사항정정(경계 및 면적)
62.다음 중 토렌스 시스템(Torrens system)의 이론적 내용이 아닌 것은?
- ①거울이론(Mirror principle)
- ②지가이론(Land value principle)
- ③커튼이론(Curtain principle)
- ④보험이론(Insurance principle)
63.적극적 등록제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토지등록상의 문제로 인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②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는 당해 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인정받지 못 한다.
- ③적극적 등록주의의 발달된 형태로 유명한 것이 토렌스시스템(Torrens system)이다.
- ④토지등록은 일필지의 개념으로 법적인 권리보장이 인증된다.
64.역사적으로 초기의 지적제도가 개인에게 인정한 권리는?
- ①토지 이용권(利用權)
- ②토지 소유권(所有權)
- ③토지 관리처분권(管理處分權)
- ④토지 물권공시권(物權公示權)
65.우리나라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지적과 등기 모두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②지적은 권리객체, 등기는 권리주체를 다룬다.
- ③지적과 등기 모두 실질적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④지적은 단독신청, 등기는 공동신청주의를 등록방법으로 한다.
66.조선시대에 다산 정약용의 양전개정론과 관계가 없는 것은?
- ①어린도법
- ②경무법
- ③망척제
- ④방량법
67.경계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로서 공부상 구획선이다.
- ②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이다.
- ③경계는 문서상에 있고 경계표지는 지상에 있다.
- ④경계는 지상에 있고 경계표지는 도상에 있다.
68.지적제도(地籍制度)의 특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안전성
- ②간편성
- ③적합성
- ④중복성
69.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토지표시 사항은 항상 실제와 일치하게 유지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적극적 등록주의
- ②심사의 형식주의
- ③공부의 형식주의
- ④당사자 신청주의
70.다음 중 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이동만으로 연결된 것은?
- ①등록전환-지목변경
- ②지목변경-합병
- ③합병-분할
- ④분할-등록전환
71.현행 지적법상의 면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
- ②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이다.
- ③경사면을 포함한 실질면적을 말한다.
- ④m2를 단위로 하여 정한다.
72.지적 형식주의를 채택하는 이론적 근거로 옳은 것은?
- ①등록의 원칙
- ②공신의 원칙
- ③공시의 원칙
- ④소유의 원칙
73.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토지표시 사항의 결정권한은?
- ①국가공권
- ②지방자치권
- ③지적직공무원직권
- ④측량사 사권
74.조선 시대의 양전법에 따른 전의 형태에서 직각 삼각형의 전을 지칭하는 것은?
- ①방전(方田)
- ②제전(梯田)
- ③구고전(句股田)
- ④규전(圭田)
75.다음 중 지적재조사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지적과 등기의 책임부서를 명백히 할 수 있음
- ②국토개발과 토지이용의 정확한 자료제공
- ③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
- ④토지소유권의 공시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76.지적도나 임야도의 도곽선 역할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적측량기준점 전개시의 기준
- ②도곽신축 보정시의 기준
- ③도면접합시의 기준
- ④토지합병시의 필지결정기준
77.지적의 공개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 ①지적공부의 등록
- ②신청 및 신고
- ③국가의 결정
- ④정보 공개의 제한
78."지적은 과세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나라 안의 부동산의 규모과 가치 및 소유권을 기록한 등록이다."라고 지적을 정의한 학자는?
- ①S. R. Simpson
- ②Henssen
- ③A. Toffler
- ④G. McEntyre
79.우리나라 임야조사사업 당시 임야 사정기관은 어디인가?
- ①임야심사위원회
- ②토지조사위원회
- ③도지사
- ④법원
80.다음 중 지적의 구성요소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토지, 사람, 측량
- ②토지, 등록, 지적공부
- ③국토, 권리, 지적공부
- ④지적공부, 조사, 측량
81.다음 중 지적법상 용어 정의에서 지적공부로 볼수 없는 것은?
- ①토지· 임야대장
- ②지적도와 임야도
- ③대지권등록부
- ④면적측정부
82.부동산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①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 ②공유물의 지분에 관한 사항
- ③지목과 면적
- ④등기의 목적
83.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면적을 측정한 결과 235.43m2을 구했다. 1천분의 1지역의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있는 면적은 ? (단, 이 지역은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임)
- ①235m2
- ②236m2
- ③235.4m2
- ④235.43m2
84.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 ②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 ③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한다.
- ④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85.지적과 부동산등기를 서로 관련지어 설명할 때 적합하지않은 것은?
- ①토지표시사항은 지적에서 결정한다.
- ②매매로 인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에서 한다.
- ③지적도에 등록할 경계의 결정은 지적에서 한다.
- ④미등록토지소유자 조사는 등기에서 한다.
86.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②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③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증감이 있고 경계위치가 잘못 등록된 경우
- ④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7.축척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에 변동이 있는 토지는 어느 때에 변경 등록할 수 있는가?
- ①축척변경 확정공고일
- ②청산금 산출일
- ③축척변경 승인공고일
- ④청산금 납부일
88.준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은?
- ①한국전통호텔
- ②창고
- ③축사
- ④장례식장
89.다음 중에서 합병을 할 수 있는 토지는?
- ①각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토지
- ②각필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은 같으나 분할대상토지가 있는 경우
- ③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 ④각필지가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되어있는 토지
90.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 ①토지소재와 지번
- ②평면직각 종횡선 좌표
- ③토지소유자 등록번호
- ④부호 및 부호도
91.다음 지목중 주유소 용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액화석유가스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②석유· 석유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③저유소· 원유저장소의 부지
- ④자동차 정비공장내의 송유시설의 부지
92.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실시한 후 청산금의 산출결과 증·감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은?
- ①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 ②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③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 ④초과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9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정의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도시기본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 ②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③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④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9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 ①자연환경보전지역
- ②취락지역
- ③농림지역
- ④도시지역
95.지적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신청내용의 타당성
- ②개인 사생활 침해여부
- ③소유권 침해여부
- ④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96.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중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이때의 등기촉탁은 소유자를 위한 것이다.
- ②이때의 등기촉탁은 등기권리자를 위한 것이다.
- ③이때의 등기촉탁은 등기의무자를 위한 것이다.
- ④이때의 등기촉탁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97.민법상 인접토지소유자의 경우 경계표 또는 담의 설치에 대해 옳지 않는 것은?
- ①소유자 일방만의 비용부담
- ②공동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
- ③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
- ④비용에 관한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따른다.
98.다음 중 등기용지의 구성부분이 아닌 것은?
- ①접수부
- ②갑구
- ③을구
- ④표제부
99.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의 지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도로
- ②공원
- ③대
- ④휴게소
100.지적법상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 ①장애물의 형상 변경
- ②등기촉탁
- ③지적측량기준점표지설치
- ④장애물의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