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2003-05-25)
총 100문항
정답과 해설은 문제지에 없어요. CBT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지오이드(Geoid)면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 ①지구 그대로의 표면이다.
- ②평균 해수면을 육지까지 연장하여 지구의 전표면이 정지한 해수면으로 덮혔다고 가정한 곡면이다.
- ③지구를 회전타원체로 본 표면이다.
- ④반지름을 6,370㎞로 본 구면이다.
2.그림과 같이 하천을 낀 두점 AB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AC, AD를 측정하여 AC = 20m, AD = 29.6m를 얻었다면 AB간의 거리는 얼마인가?
- ①35.72m
- ②16.57m
- ③20.16m
- ④13.51m
3.그림과 같은 트래버스에서 BC의 방위각은?
- ①120° 20'
- ②242° 40'
- ③122° 20'
- ④3° 00'
4.다음 그림에서 D - C 방위각 계산한 값은?
- ①70°
- ②100°
- ③280°
- ④300°
5.지적도 1/1,000 지역에서 지적도근측량을 1등 도선으로 측정한 수평거리 총합계가 900m이었다. 이 도선의 연결 오차제한은?
- ①24㎝
- ②30㎝
- ③36㎝
- ④42㎝
6.다각망도선법에 의하여 지적도근측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개방도선식으로 망을 구성한다.
- ②왕복도선식으로 망을 구성한다.
- ③폐합도선방식으로 망을 구성한다.
- ④결합다각방식으로 망을 구성한다.
7.측판측량을 시행할 경우 경사분획 15, 경사거리 100m일 때 수평거리로 환산하기 위한 보정량은?
- ①-1.11m
- ②-1.21m
- ③-1.31m
- ④-1.41m
8.지적도 1/1,200 지역에서 세부측량을 도선법에 의하여 실시한 바 16변에 4㎜의 도상 폐색오차가 있었다면 가장 타당한 오차 처리는?
- ①각변에 오차를 배부 처리한다.
- ②성과가 좋으므로 도해 처리한다.
- ③성과가 좋지 않으므로 재측량한다.
- ④성과와는 관계없이 진행한다.
9.토지의 실제면적이 900m2인 토지를 축척 1/600 인 지적도에 등록하는 경우 지적도상의 도상면적은?
- ①13㎝2
- ②25㎝2
- ③29㎝2
- ④30㎝2
10.다음 그림과 같이 기포관 조정나사를 화살표 방향으로 돌리면 기포관의 운동 방향은?
- ①A 방향
- ②B 방향
- ③C 방향
- ④중앙에 정지
11.특수한 성질의 오차로서 독립된 관측값의 정밀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것은?
- ①정준오차
- ②허용공차
- ③표준편차
- ④연결오차
12.1/600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측판측량 도선법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측선의 길이를 얼마 이하로 정해야 하는가?
- ①72m 이하
- ②60m 이하
- ③54m 이하
- ④48m 이하
13.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내 경계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오차가 얼마 이내이면 그 측정성과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가?
- ①0.25m
- ②0.20m
- ③0.15m
- ④0.10m
14.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고자 할 때 측량준비도의 기재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인근 토지의 지번, 지목
- ②도곽선과 그 수치
- ③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 ④당해지적도의 주요지형, 지물
15.지적도를 2장 이상 접합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 ①도곽선
- ②경계선
- ③지적측량 기준점
- ④행정구역경계
16.지적도에 등록하는 지적측량기준점 중 직경 3㎜의 원내부에 십자(+)선을 표시한 것은?
- ①지적삼각점
- ②지적삼각보조점
- ③지적도근점
- ④지적도근보조점
17.다음 중 지적도면의 재작성방법이 아닌 것은?
- ①직접자사법
- ②정밀복사법
- ③간접자사법
- ④전자자동제도법
18.축척 1/1,200 지역에서 700m2의 토지를 분할할 경우 신구면적에 대한 오차의 허용범위는 얼마인가?
- ①15m2
- ②21m2
- ③25m2
- ④30m2
19.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측량에서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연결오차의 크기의 한계는?
- ①0.20m
- ②0.30m
- ③0.40m
- ④0.10m
20.지목설정에 있어서 주지목 추종의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종된 토지의 면적은 얼마 이상인가?
- ①330m2 이상
- ②230m2 이상
- ③130m2 이상
- ④30m2 이상
21.사진측량에서 스테레오 컴퍼레이터(stereo comparator)는 어느 장비에 속하는가?
- ①정밀좌표 측정기
- ②정밀도화기
- ③내부 표정기
- ④편위수정기
22.원호의 한끝에서 접선과 현이 만든 각을 이용하여 단곡선을 측설하는 방법중 옳은 것은?
- ①편각법
- ②트랜싯법
- ③중앙종거법
- ④접선거 및 현거법
23.다음은 항공사진 판독의 요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 ①음영(shadow)과 색조(tone)
- ②질감(texture)과 모양(pattern)
- ③크기(size)와 형상(shape)
- ④축척(scale)과 초점거리(focal distance)
24.항공사진의 축척에 관한 다음 설명중 잘못된 것은?
- ①수직사진의 축척은 렌즈의 초점거리에 대한 촬영고도의 비(比)이다.
- ②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을 때 낮은 곳의 사진축척은 높은 곳보다 크다.
- ③사진기가 경사졌을 때 사진기에 가까운 곳의 사진축척은 먼 곳보다 크다.
- ④경사사진의 축척은 최대경사선에 따라 변화된다.
25.레벨(Level)을 수평으로 하여 40m 떨어진 표척을 시준하니 1.582m 이었다. 이때 수준기의 기포를 2눈금 이동시킨 다음 다시 표척을 시준하였더니 1.605m 로 얻었다. 이 레벨의 수준기의 감도는 얼마인가?
- ①약 1'58"
- ②약 1'26"
- ③약 0'59"
- ④약 0'30"
26.터널측량에서 지표상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터널을 굴착하는 경우 갱내의 진행하는 중심선을 설치 및 갱내수준측량을 실시하는 측량은?
- ①조사 측량
- ②갱내외 연결측량
- ③지상 측량
- ④지하 측량
27.교각이 90° 이고 곡선 반지름이 100m인 단곡선 교점의 추가거리는 1249.25m이다. 이 때 곡선의 시점 BC의 추가거리는?
- ①949.25m
- ②1149.25m
- ③1249.25m
- ④1349.25m
28.표고 100m인 A점에서 표고 120m인 B점을 트랜싯으로 관측하여 경사각 25° 를 구했다면 A,B 두점간 수평거리는?
- ①42.26m
- ②42.89m
- ③47.32m
- ④50.71m
29.반경 150m인 원곡선의 현길이 20m에 대한 편각은?
- ①1° 54'41"
- ②3° 49'11"
- ③5° 44'02"
- ④7° 38'42"
30.다음 중 삼각점을 신설을 위한 가장 적합한 GPS 측량방법은?
- ①정지측량방식(static)
- ②DGPS(Differential GPS)
- ③Stop & Go 방식
- ④RTK(Real Time Kinematic)
31.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면으로 옳은 것은?
- ①평균해수면
- ②평균고조면
- ③최저조위면
- ④최고조위면
32.하천, 항만, 해양 등에서 심천측량을 한 지형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되는 지형표시 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①음영법(shading)
- ②점고법(spot level system)
- ③영선법(hachures)
- ④등고선법(contour system)
33.평탄지를 1/30,000로 촬영한 연직사진이 있다.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의 촛점거리 210㎜, 화면의 크기 23㎝x23㎝, 종중복도 60%인 때의 기선고도비는 얼마인가?
- ①0.62
- ②0.56
- ③0.51
- ④0.44
34.원곡선에서 교각 I = 60°, 반지름 R =100m 일 때 곡선의 길이는?
- ①100.4 m
- ②104.7 m
- ③107.4 m
- ④147.0 m
35.지형도 작성시 하천선의 측정기준으로 맞는 것은?
- ①평균수면
- ②최대만조위
- ③최저수면
- ④최대만수위
36.노선을 설계하기 위해 실측한 종· 횡단 측량 결과는 다음중 어디에 주로 이용되는가?
- ①토공량 산정
- ②노선판독
- ③노선계획
- ④경사방향결정
37.노선측량에서 그림과 같이 교점에 장애물이 있어 ∠ACD =150° , ∠CDB = 90° 를 측정하였다. 교각(I)는?
- ①30°
- ②90°
- ③120°
- ④240°
38.지형측량에서 지성선과 지성변환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모의 골격이 되는 선을 지성선이라 한다.
- ②지성이 변하는 점을 지성변환점이라 한다.
- ③등고선과 지성선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 ④경사변환선은 물이 흐르는 방향을 의미한다.
39.20m 테이프를 표준척과 비교 하였더니 2㎝가 늘어나 있었다. 이 테이프를 사용하여 어떠한 수평거리를 측정하니 240.50m 이었다면 실제 정확한 거리는?
- ①239.06m
- ②239.85m
- ③240.74m
- ④241.45m
40.80° 의 경사를 이루고 있는 30m의 사갱에서 수평각을 측정하니 시선에 직각으로 3㎜의 시준오차가 생겼을 때 수평각 오차는?
- ①29"
- ②26"
- ③24"
- ④21"
41.민간회사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와 공공사업의 건설을 계약하고, 일정한 기간(예: 20년)동안 무상으로 운영한 후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민자 유치방법은?
- ①BOT(Build-Operate-Transfer)
- ②BTO(Build-Transfer-Operate)
- ③BOO(Build-Own-Operate)
- ④DBO(Develop-Build-Operate)
42.어느 도시의 산업인구를 추정했더니 인구 100만 명에 취업률 40%이고,그 중 제조업 종사자가 30만명 이면 산업인구 중 제조업 인구 구성비는?
- ①60 %
- ②75 %
- ③80 %
- ④90 %
43.일반적으로 도시가 대도시화 함에 따라서 도시성격은 어떻게 변모하는가?
- ①복합도시
- ②문화도시
- ③교육도시
- ④상업도시
44.도시내 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조건을 입지인자와 계획인자로 나눌 때 다음 중 계획인자에 해당되는 것은?
- ①거주밀도
- ②지형조건
- ③접근성
- ④도시기반시설
45.다음중 후진국형 도시화유형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황속에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도시빈민 지역등의 확대가 나타나는 도시화는?
- ①역도시화
- ②가도시화
- ③교외화
- ④탈도시화
46.다음 중 우리 나라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①인구의 감소문제
- ②교통문제
- ③환경악화문제
- ④주택부족문제
47.도시의 배치 및 계통의 형태에 따른 분류 중 공업도시에서 많이 활용하는 형태는?
- ①대상형구성
- ②방형상구성
- ③방사환상형구성
- ④격자형구성
48.근대 르네상스 도시계획의 특징 중 파리교외의 베르사이 유 궁전은 어느 점에서 가장 큰 특색이 있는가?
- ①직선광로
- ②보루형
- ③조원적 설계
- ④광장
49.다음 중 도시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 ①정주인구의 다대성
- ②물리적 시설의 집적
- ③전문직업의 창출화
- ④자연적 환경의 우월
50.도시재개발의 사업추진방법과 대상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철거재개발
- ②수복재개발
- ③보전재개발
- ④복합재개발
51.근린 주구단위(近隣 住區單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①크라렌스 페리(Clarence perry)가 주장 하였다.
- ②도보권(徒步圈)내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 ③중학교 하나가 들어있는 지구를 단위로 한다.
- ④2000호 정도의 세대가 하나의 단위가 된다.
52.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계획의 고려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 ①토지의 위치
- ②토지의 지번
- ③토지의 이용상황
- ④토지의 면적
53.공원의 규모에 따라 분류할 때 소공원에 속하는 것은?
- ①보통공원
- ②근린공원
- ③운동공원
- ④자연공원
54.현재 연도의 상주인구가 400만인 도시가 있다. 15년 후의 추정인구는 얼마인가? (단,연평균증가율 r = 3% 이고 등차급수에 의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
- ①450만명
- ②510만명
- ③580만명
- ④670만명
55.도보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는 얼마 이내인가?
- ①500 m
- ②1000 m
- ③1500 m
- ④2000 m
56.우리 나라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되기 위한 인구 규모로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인구 2만 이상
- ②인구 3만 이상
- ③인구 5만 이상
- ④인구 10만 이상
57.과거 우리 나라 토지이용의 특성이 아닌 것은?
- ①자연발생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 ②생산과 생활공간을 혼합적으로 이용한다.
- ③전근대적인 토지이용과 근대적인 토지이용으로 이중성을 띠고 있다.
- ④소규모의 토지는 블록단위로 계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58.위성 도시의 가장 주된 목적은?
- ①과대화의 목적
- ②도시 인구의 집중 목적
- ③거대도시의 산업 시설 목적
- ④거대도시의 인구집중에 따른 제 폐단의 시정 목적
59.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적 지표가 되는 인구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 중 도시인구를 시간의 변수로 나타내고 과거의 인구 추이분석을 통해 장래인구를 추정하는 과거 추세 연장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등차급수
- ②등비급수
- ③비교유추방식
- ④최소자승법
60.1920년에 건설된 영국의 웰윈(Welwyn)도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현대 도시계획이론은?
- ①하워드(Howard)의 전원도시론
- ②테일러(Taylor)의 위성도시론
- ③마타(Mata)의 선상도시론
- ④게데스(Geddes)의 진화도시론
61.조선시대에 토지를 매매할 때에 신 소유자가 소지하는 소유권 공증증서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문기(文記)
- ②명문(明文)
- ③문권(文卷)
- ④입안(立案)
62.다음 용어에 관한 정의가 잘못된 것은?
- ①지번부여지역이란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
- ②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③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또는 면적을 말한다.
- ④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사면적을 말한다.
63.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기간은?
- ①7일 이내
- ②15일이내
- ③30일 이내
- ④60일이내
64.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번부여 방법이 아닌 것은?
- ①분수식 지번제도(分數式 地番制度)
- ②사행식(蛇行式)
- ③기우식(奇偶式)
- ④단지식(團地式)
65.조선시대 결부제에 의한 면적단위에 대하여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1결은 100부이다.
- ②1부는 1,000파이다.
- ③1속은 10파이다.
- ④1파는 1줌에서 유래한다.
66.토지의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임야대장에 결번이 생겼을 때의 일반적인 처리방법은?
- ①지번설정지역을 변경한다.
- ②결번에 해당하는 토지대장을 빼내어 폐기한다.
- ③결번에 해당하는 지번을 다른 토지에 붙인다.
- ④결번을 그대로 둔다.
67.토렌스 시스템(Torrens system)에 있어서 공신력(公信力)을 인정하는 근거는?
- ①형식적 심사, 배상보험 제도
- ②실질적 심사, 국가배상제도
- ③실질적 심사, 공증제도
- ④권원증서심사, 보험공제제도
68.다음중 양전 개정론을 주창한 사람과 관계가 먼 것은?
- ①김정호
- ②정약용
- ③서유구
- ④이기
69.다음 중 적극적 지적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등록된 권원의 효력을 국가에서 보장한다.
- ②포지티브시스템이라 한다.
- ③토지등록사항에 대한 사실심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대만이나 스위스에서도 이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70.우리나라 지적제도 기본 이념이 아닌 것은?
- ①지적 국정주의
- ②형식적 심사주의
- ③공개주의
- ④형식주의
71.축척 변경의 목적 설명 중 가장 적당한 것은?
- ①지적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한 것
- ②토지 구획 정리지구, 확정 측량으로 축척이 달라진 것
- ③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한 것
- ④공유수면 매립지를 대축척으로 등록 하는 것
72.다음 축척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정밀도가 높은 것은?
- ①1/500
- ②1/1,000
- ③1/2,400
- ④1/3,000
73.토지물권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에 수반되는 책임과 관계없는 것은?
- ①민사책임
- ②형사책임
- ③대행책임
- ④징계책임
74.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두 도면에 각각 등록된 경우 경계 결정에서 적용되는 원칙은?
- ①일필 일목의 원칙
- ②축척 종대의 원칙
- ③경계 불가분의 원칙
- ④주지목 추종의 원칙
75.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배타적인 소유권 보호의 측면에서 채용하고 있는 공시의 원칙에 따른 지적제도 운용방법은?
- ①비밀주의
- ②형식주의
- ③증명주의
- ④공개주의
76.다음 중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측량시행에 대한 가장 특징적인 토지표시 사항은?
- ①지목
- ②지번
- ③좌표
- ④면적
77.토지등록의 일필지에 대한 성격이 아닌 것은?
- ①물권의 대상인 단위토지
- ②법률적인 단위토지
- ③자연적 구획인 단위토지
- ④폐다각형으로 구성된 단위토지
78.사실상 갑의 소유로서 갑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등기부상에 을로 잘못 등기되어 25년간 계속 되었을 경우의 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을에게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이 인정된다.
- ②갑이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다.
- ③갑과 을이 모두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다.
- ④법률상 을은 점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
79.다음중 지적의 발생설과 관계가 먼 것은?
- ①법률설
- ②과세설
- ③치수설
- ④지배설
80.중세 봉건사회에서 군주나 영주의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지적의 유형은?
- ①세지적
- ②법지적
- ③경제지적
- ④다목적지적
81.지적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자가 이의를 제기 하였을 때 그 이의를 최종 결정하여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은?
- ①관할 경찰서
- ②관할 도지사
- ③관할 구청
- ④관할 법원
82.도시기본계획의 원칙적인 입안권자에 해당하는 것은?
- ①도지사
- ②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 ③건설교통부장관
- ④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소유자
83.다음 중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 ①재단법인일 것
- ②자산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것
- ③300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고용할 것
- ④업무구역을 전국의 3분의 2이상으로 할 것
84.토지이동의 대위신청자로 맞지 않는 자는?
- ①토지소유자
- ②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천 등의 지목으로 될 토지는 그 사업시행자
- ③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그 토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④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85.민법상의 무능력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 ①금치산자
- ②미성년자
- ③심신이 박약한자
- ④한정치산자
86.지적공부에 등록한 토지를 말소시키는 경우는?
- ①토지가 해면이 되어 원상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때
- ②수해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되었을 때
- ③토지형질 변경을 하였을 때
- ④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소실된 때
87.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도시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 교통부에 둔다.
- ④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88.다음중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은?
- ①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 ②기반시설의 설치
- ③도시재개발사업
- ④지적고시
89.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상의 선매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①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등이 선매자가 될 수 있다.
- ③선매자의 지정은 시장, 군수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 ④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90.다음 중 등기소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는 증명은?
- ①어떤 부동산이 미등기라는 증명
- ②어떤 사항에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
- ③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
- ④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
91.다음 지목의 연결로 옳은 것은?
- ①장충체육관 - 운동장
- ②암석지 - 잡종지
- ③경마장 - 유원지
- ④사설학원 - 학교용지
92.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관리하는 자는?
- ①건설시행자
- ②행정자치부장관
- ③시· 도지사
- ④소관청
93.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지번변경시
- ②축척변경시
- ③신규등록시
- ④직권등록사항정정시
94.다음의 지번부여 방법 중에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 ①지번부여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 ②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 ③등록전환의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 ④합병의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지번으로는 설정할 수 없다.
95.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갖추어야할 조건이 아닌 것은?
- ①배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②우수와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 ③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인접한 도로면보다 반드시 높아야 한다.
96.민법상 토지소유자의 경계표나 담의 설치권에 관한 기술중 옳지 못한 것은?
-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 ②경계표나 담의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 ③측량비용은 쌍방이 합의하여 절반 또는 정한 비율로 부담한다.
- ④비용규정이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97.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방지적위원회는 소관청 소속하에 둔다.
- ②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는 지적측량적 부심사가 있다.
- ③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 ④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지적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98.다음에서 등기없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물권변동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증여
- ②상속
- ③판결
- ④경매
99.축척변경을 한 결과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청산금의 총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부담해야 할자는?
- ①당해 지방자치단체
- ②축척변경위원회
- ③도지사
- ④행정자치부 장관
100.다음 중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1/500
- ②1/1200
- ③1/2500
- ④1/3000